13세미만강제추행 나이 몰랐다고 하면 끝일까요?
안녕하세요. 종합법무법인 이현입니다. 최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. 최근 이슈가 된 사건, 지난달 발생한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.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. 이현의 골든타임 지키는 노하우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무고에 대한 완벽한 대응. 술 취한 … Read more